Monday, November 15, 2004

웜바이러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- 법적인 문제

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범죄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, 혹은 어떤 물건이 범죄자에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가 발생하면, 통상 전혀 범죄 의도가 없었지만, 자신의 물건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,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

그런데,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더군요.
사람들의 컴퓨터가 웜바이러스에 감염되어, 다른 컴퓨터들을 공격하였을 때, 그 컴퓨터의 소유자는 단순히 "웜바이러스 감염" 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가 합당할까요??
웜바이러스를 만들거나, 의도적으로 유포한 사람은 처벌받지만, 감염되어버린 사람은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정당한가요?
자신의 소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,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컴퓨터는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?? 의심이 드는군요.

다들 한번쯤 고민해 볼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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